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을 뛰어넘는 형이 나온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7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두 아이 아빠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