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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아동 성범죄형량 무거운이유
  • 등록일  :  2020.03.25 조회수  :  25,540 첨부파일  : 

  • 아동성범죄형량은 성범죄중에서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더욱 엄중할 뿐만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 또한 아동성범죄형량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성범죄형량은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n번방 사건등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성범죄형량을 통해 선처받지 못하고 실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